<출연 :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건희 씨의 구속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앞으로 남은 쟁점과 변수는 무엇일지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김건희 씨는 헌정사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요. 여기에 더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첫 동반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검 소환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심경을 밝혔던 김건희 씨의 조사부터 구속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김 씨 측은 특검 조사에 응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측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 어떤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질문 3> 영장 청구에 적용된 혐의는 아니지만요. 어제 특검이 서희건설로부터 '나토 목걸이를 김 씨에게 사줬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해당 목걸이를 임의제출 받아 실물로 제출한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만큼 특검이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질문 4> 김건희 씨가 구속 심문 막바지 최후진술 때 한 발언도 관심입니다.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되고 있어 속상하다"고 밝힌 건데요. 특검 소환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전략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떤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씨는 전직 영부인으로서 예우나 경호도 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게되는 겁니까?

<질문 5-1>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곳과 같은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되는 건가요? 머물게 되는 곳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질문 6>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속도를 내게 될 텐데요. 구속영장 발부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나토 순방 당시 목걸이 문제를 보면요. 비슷한 시기, 서희건설 회장 사위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의 연관성도 특검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사청탁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다 보십니까?

<질문 7>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중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등 3개였는데요. 특검팀 입장에선 해당 사건들에 대해 공소장을 작성하려면 진술과 증거를 보강하는게 과제가 될 텐데,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질문 8> 변수는 김건희 씨 측이 특검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할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지만 이와 달리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에 응해왔는데요. 구속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질문 8-1> 또 하나의 변수로 법원의 구속 결정과 관련해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구속적부심을 사용할 것인가도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법적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런 대응카드도 사용할까요?

<질문 9> 주목해 볼 부분이 김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어제 귀국하자마자 특검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인데, 앞으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10> 윤 전 대통령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내란 혐의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경대응하며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구속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대응에도 영향을 주리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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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