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해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명 씨가 심적으로 가깝게 느낀 사람을 범행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방법이 잔인해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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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