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1회 만에 종결되면서, 선고 시점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될 경우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로 복귀가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의혹과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는 법안의 위헌 소지와 여야 합의 미비 등을 들어 탄핵 사유를 정면 반박하고, 각하·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공모·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는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고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그러나 국무위원들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절박함과 강한 의지로 인해 설득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윤 대통령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을 못한 것 아닌가…"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중순이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는 변론 종결 8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 땐 현행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초중순쯤 나올 거란 전망과 맞물려 한 총리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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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